로그인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
  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